칸트, 원초적 계약

법에 의거한 사회형성의 길 – 원초적 계약

 

인간은 투쟁적 자연상태를 벗어나 현상세계를 합법적 질서의 시민사회로 변화시키는데, 그것을 가능케하는 보편적 질서가 법이다. 법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소유의 배타성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인데, 이는 사물에 대한 인간 각자의 소유를 보장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자연상태에서의잠정적 소유는 오직 사적으로만 확보될 뿐이며, 침해당해도 자신의 힘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언제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소유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러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잠정적 소유를 사회적 법이 보장하는 확정적 소유로 전환시키기를 원하게 되며, 이를 위해 상호 계약을 맺는다. 

 

이처럼 투쟁적 자연상태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기 위해 인간 이성의 명령에 따라 맺게 되는 계약이 ‘원초적 계약’이다. 이 계약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단지 각자의 사적이며 개별적인 의지를 공동체의 공적 의지로, “국민의 통일된 의지”로 결합시킨다.

 

자유의 공존을 위한 자유의 제한

도덕이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 의지의 내면적 자유라면, 법이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면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하는 외면적 자유이다. 다만 외적 자유는 서로 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만 가능하며,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강제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법은 자유의 제한과 강제라는 성격을 띠게 되지만,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법은 도덕성의 근본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외적 장치이며, 이러한 외적 장치를 따라서만 도덕적인 초월적 자유의 외화와 실현이 가능해진다. 서로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공법체제를 갖추어 법적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서만 평화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평화 속에서만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 소질을 개발하고 자신의 도덕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 일반적 원리: “너의 의지의 자유로운 사용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일반법칙에 따라 양립할 수 있게끔 외적으로 행위하라.”

 

법의 강제성

강제력을 통해서만 나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이때 누군가 최고의 권력자/지배자로서 그러한 강제력을 통솔해야 하고, 그 자신도 국민이 순종하게끔 강요되는 보편적 의지를 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인간은 최고 권력을 갖게 되면 자신만은 자유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성적인, 공정한 지배자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칸트는 이를 가장 난해한 과제로 간주하며, 그 해결을 위해 우리가 가능한 정치체제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며 많은 세속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한자경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